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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說明(설명)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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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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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說明(설명)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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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說明(설명) 하시오.



설명



▶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說明)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3)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한의 생활 즉, 최저한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급여기준과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구구성, 지역속성 및 기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충족시키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자립조장의 원리
공공부조가 단순한 치료적 성격의 부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조성…(To be continued ) 하는데 목적이 있다
6) 무차별평등의 원리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빈곤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며 보호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예) 빈곤의 원인, 인종,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등

3.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공공부조는 요보호자나 자신이나 그의 부양의무자 및 친족이나 기타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

3) 개별적 욕구충족의 원칙
대상자의 성별 , 연령, 가구구성, 거주지역,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요구의 개별화와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歷史)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2. 공공부조의 원리

1)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민은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공공부조가 정부의 시혜적 구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결정한다.

4) 보충성의 원리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충의 차원에서 제공된다.

4) 세대단위의 원칙
공공부조의 대상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생활능력을 심사하여 세대별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단위의 원칙이 특정 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인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현금급여의 원칙
공공부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현금, 현물서비스 등이 있는데 현금을 주는 것이 급여대상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서 제공할 수 있다

6) 거택보호의 원칙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가 살고 있는 생활근거지인 자기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이 없거나 장애가 있을 때에는 시설수용하거나 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공부조제도의 유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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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재정적 원조 요구 불가, 필요한 비용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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